내년 국가 주요 R&D 26.1조 잠정안 결정…추후 확대·재편하기로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5.1% 늘어난 26조 1천억 원 규모로 잠정 책정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의 예산안 확정 보류 요구에 따라 추후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별 배분·조정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기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자문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통상 이 의결을 통해 최종안이 마련되지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며, 7~8월 보완 후 추가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잠정안으로만 남겼다고 자문회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법정기한인 이날까지 잠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면 잠정안 범위를 포괄해 다시 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최종안을 마련해 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잠정안에 담긴 주요 R&D는 26조 1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더 큰 규모로 R&D 예산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자문회의는 밝혔습니다.

또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자문회의는 밝혔습니다.

이번 잠정안 심의로 R&D 예산 조정 법정기한 중 하나인 6월 자문회의 심의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심의 기간 연장 등 R&D 예산 심의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