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 수정 용의"…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민주당은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6단체와의 상법 개정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줄곧 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단 태돈데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렸을 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 앞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단 태돕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은 한 차례 좌절됐는데, 이번에 재추진하는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외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 기존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 추가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지만,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