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날인도 거부…윤의 법기술 백태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 내일(1일) 2차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조사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피의자 권리라며 조사는 물론, 조사 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는데, 일반인 피의자라면 시도조차 어려운 '법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를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제(28일) 오전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는 점심시간 이후 돌연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갑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형사 절차의 주요 국면마다 피의자 권리 등을 내세워 이러한 '거부'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 초,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고, 2번째 시도 끝에 체포된 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영장이라는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5일) :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10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 조사는 진술 거부로 일관했고,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해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오전 신문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구속 뒤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위한 강제구인을 거부해 결국, 제대로 된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한 일련의 행동은 현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이 없는 평범한 피의자라면 시도하기 어려운 법 기술들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021년 12월) :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