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남편 놔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A 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 씨 사진만 몇 장 찍은 후 외출했습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서 보니 B 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A 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 B 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A 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A 씨가 B 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 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A 씨는 B 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