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후보자 "취약계층 보호 위해 근로감독 무엇보다 중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6일)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민생을 최대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터에서 권리 보장, 노사 갈등 중재,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 3천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