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곽규택 "야당 청문위원에 대한 공격, 과거엔 없던 다수의 폭거"

- 김민석 청문회 첫날 의혹 오히려 늘었다
-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자료제출도 안 돼
- 오늘까지 추가 제출 없으면 깜깜이 될 것
- 예산·국가채무 비율 답 못한 金, 공부 안된 듯
- 둘째 날 청문회, 정책적 측면까지도 검증할 것
- 與 주진우 공격? 전례 없는 새로운 다수의 폭거
- 야당 청문위원 조사했나? 자질의 의문 들어
- 尹 체포영장? 석방된 피의자 체포·구속은 잘 없던 일 
- 내가 본 李 대통령, 원칙주의자·실용중시·일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김태현 :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이틀째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문회 첫날을 보낸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지요.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첫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어제 첫날 결과 이거는 소명됐고,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다면 각각 어떤 것일까요?
 
▶곽규택 : 원래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2020년부터 5년간 수입보다도 지출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지출에 사용된 다른 수입이 더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금액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났었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다만 총리후보자의 말로만 지금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다 현금으로 한 6억 정도를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뭐 사용처 같은 것은 현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외에도 그런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현금 수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공직자 윤리에 맞는 부분인지 하는 문제는 새롭게 제기가 됐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또 칭화대 관련해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서 소명된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좀 의혹이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보니까 수입지출 돈 안 맞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그다음에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 이렇게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숫자는 맞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로 돈이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다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확인된 것은 없었고요. 그러고 지금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이런 재산증식의 소득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가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강연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강연료가 5년간 합쳐보니까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지 않냐 하니까 그다음에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처음으로 “5년 동안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총액으로 한 2억 정도를 받았다.”, “월 한 200~300씩 계속 받아왔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제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이고요. 또 가족한테서 사실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되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현금으로 오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다라든가 자료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원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 사실 원래 후보자 본인의 말로만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청문회는 당연히 증인과 참고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본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야 간에 서로 증인채택에 관련한 공방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지금 청문회 날짜도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는 3일을 해야 된다 했는데 2일로 줄이면서 대신 자료제출은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 자료 관련해서 후보자 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전례를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곽규택 : 참 그 부분도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에서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내라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50년 동안 공직을 했던 분이니까 50년 동안의 출장기록과 출입국내역을 내라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어요.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연기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지금 다시 김민석 총리후보자가 협치와 조정능력을 자기의 장점으로 내세우면서도 대답할 때는 꼭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임 총리가 냈던 자료 정도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꼭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에 총리 하셨던 이런 분들만 예로 들면서 자기도 그 예에 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던 그런 자료에 비하면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정말 필수적인 자료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청문위원들이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수사하듯이 자료를 강제적으로 보거나 이럴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곽규택 : 그렇지요. 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본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본인의 은행 계좌내역 중에서 의심스러웠던 그 돈거래를 해명하기 위한 어떤 출입금내역이라든지, 또 최근의 출입국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볼 수 있는 자료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2차 청문회에서도 이대로 그냥 공방으로 끝나겠네요?
 
▶곽규택 : 그래서 어저께 첫날 총리후보자께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료제출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마저도 자료제출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정말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혹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한 방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곽규택 :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태현 :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제 앞서 석사논문 표절 얘기도 좀 하셨고요. 도덕성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후보자로서 실력과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부족한데? 이런 입장이세요?
 
▶곽규택 :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이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할 건데요. 어제만 해도 당장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자꾸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물었는데도 전혀 엉뚱한 수치를 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만 생각하시다가 가장 기본적인 총리로서의 경제문제,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검증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사실은 인사청문회 본류보다 이게 더 관심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요. 박선원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직접적으로 주진우라는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닌데요.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면제 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 얘기 나오니까 주진우 의원이 “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느냐, 사과해라. 이게 인권침해다. 사과해라.” 박선원 의원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공방이 오갔어요. 어제 이 얘기는 박선원 의원이 왜 꺼냈다고 보세요?
 
▶곽규택 : 참 국민들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되면서 원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의원들끼리 함께 특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료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꼭 민주당에서는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공격하는, 총리후보자가 아니라 특위위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을 발표해왔거든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또 다른 행태의 다수의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어저께도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제가 한 질문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후보나 병역은 전혀 두 분 다 이행한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선원 의원이 또 상대방 당의 특위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의 병역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의문이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이 검사를 오래하셨으니까요. 내란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발부될지는 오늘 오후에 봐야 되는데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거 특검이 무리해서 발부한 겁니까? 세 차례 불응했다고 하던데요. 아니면 수사절차상 당연히 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까?
 
▶곽규택 :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소환에 불응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그 재판부의 결정으로 지금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기관에서 전혀 별개의 범죄가 아닌 이상은 뭐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상 잘 없었던 일이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하겠다는 것도 내란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사실관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서 다시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은 들고요. 다만 법원에서의 오늘 결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발부되면 물론 체포가 된 상태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지 결정을 하겠지만요.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그 심사과정에서 또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