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비 4년간 배로 증액…2029년 241조 원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국방비를 올해의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일간 벨트 등 현지 매체들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 유로에서 올해 624억 유로로, 2029년 1천529억 유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중기 재정계획을 내각회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늘게 됩니다.

이는 직접 군사비 3.5％,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합쳐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 목표치를 6년 앞당긴 것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3.5％는 동서 냉전 시절인 1975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재무부는 재정계획안에서 "독일과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2029년까지 해마다 8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천억 유로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무기지원 등에 쓰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지난 3월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비용에 한해 부채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방비는 부채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은 12년간 5천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쓰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