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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여야, 송미령 장관 입장 전환에 "매우 비겁한 태도" 비판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06.24 14:16|수정 : 2025.06.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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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급 인선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은 지난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친다며, 해당 법안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간담회) : 저도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농망 4법'에다가 정말 재해대책법, 두 가지 재해복구법 같은 경우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유임 결정 이후 송 장관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어제 국회 농해수위) : (대통령 철학에 바꿔서 맞춰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꾸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고,

[주철현/민주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을) 고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틀린 정책을 추진해서야 면이 서겠습니까?]

야당도 정부에 따라 철학을 바꾼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이 계엄 사태 등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주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단 의미라고 유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형래, 영상편집 : 유미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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