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상훈 "'김민석 방지법' 추진할 것…검은돈 수수 의혹 증폭"

- 김민석 '검은돈' 의혹 증폭…8억 행방 명쾌하지 않아
- 자료제출·출판기념회 소득 신고 의무화해야
- 도덕성 검증 위해 개인정보보호 축소 필요도
- 與 청문회 비공개로? 지난 정부 때 주장했어야
- 협치 물꼬 텄다? 김용태·송언석 제안 수용될지 봐야
- 추경 심사 전략? 빚 내서 돈 뿌리는 추경 안 돼
- 與, 법사위원장 협상 원천 거부…협치 물꼬 터야
- 전대까지 손 놓고 있나, 혁신위 우선 출발 시켜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현 : 이재명 정부가 오늘로 대통령 취임 3주째를 맞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초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검증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김상훈 : 김민석 총리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상한 금전흐름, 마이너스 재산이던 김민석 후보가 2020년 이후에 소득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이었어요. 8억에 해당되는 돈의 행방, 해명이 현재 명쾌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는 과거에 불법정치자금 7억 2,000만 원 수수혐의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전력이 있어요. 이번에 청문회에서 돈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지금 없는 게 굉장히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특히 옛날에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해 줬던 그 사람에게 4,000만 원을 빌린 뒤에 7년간 변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총리로 지명되자마자 그 돈을 상환했는데요. 검은돈의 수수혐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또 아까 8억에 대한 돈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게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비로 조달했다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이 의혹들을 밝히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 증인채택이 안 됐잖아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야당 주장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제출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밝혀내실 수 있으실까요?
 
▶김상훈 : 지금 증인채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그전 총리후보들의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제의는 됐던 바인데요. 다만 자료제출이 이번에 특히 너무 부실하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자료제출은 앞으로 좀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러고 이번에 정치자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판기념회는 그간 정치인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원으로 치부가 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판기념회의 수익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훈 : 현재 자료제출 의무화 법안은 우리 당의 곽규택 의원이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이고요. 출판기념회 수익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진우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이른바 검은봉투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던데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경조사비를 신고 안 한 국민의힘 의원은 10명이고, 출판기념회 소득신고를 안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7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민석 후보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이런 언급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훈 : 그런 지적이 저는 당연히 있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출판기념회를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많이 개최했는데 출판기념회 수익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다만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가는 총리후보인데 막연히 그냥 출판기념회에서 생긴 수익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지명직 후보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밝힐 것은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여야 의원들 모두 깨끗하게 신고하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법도 바꾸자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정책적인 것만 공개로 하고. 이렇게 청문회법 개정하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 지난 정부에서 그러면 이런 주장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주요 요직의 청문회는 정책 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검증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 요직에 지명된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는 논외로 하자는 이런 주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러고 정책적 수행능력이 있는 그런 정부 요직 후보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이런 주장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사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청문회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말고는 다른 청문위원들은 사전에 청문회 있기 전에 언론을 상대로 하는 이 청문회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만 혼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김상훈 :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청문회의 질의내용을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님들... 제 자신도 그랬고요.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언론에 노출될 경우에 후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준비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다만 주진우 의원은 공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주장하는 과정 중에서 언론이 봤을 때는 비교적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숨겨놓은 한방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11개 부처의 내각 조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훈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조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각 장관 후보들에 대한 또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여러 후보자들의 자리를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직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지만 일단 인선을 봤을 때 왜 이 사람을 여기에다 했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인선도 있을까요?
 
▶김상훈 :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대로 이건 야당이지만 내가 봐도 이건 잘됐네라는 인선은 있으실까요?
 
▶김상훈 : 그 부분도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뭐 특정인을 거론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이 얘기해 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는 협치의 물꼬는 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주말에 있었던 그 대통령과의 만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훈 : 취임 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여야 지도부 만남을 성사시킨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협치의 진정한 물꼬를 텄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정부와 또 민주당의 행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진정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앞으로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확장재정 정책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또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민석 총리후보 지명은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견을 제기했고요. 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의 여기에 대한 태도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수용적 입장에서 진행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냥 단순히 뭐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오고, 또 빨간색 꽃다발을 테이블에 장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무래도요.
 
▷김태현 :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느냐 이건데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위한 전제로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훈 :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 자신도 지난 정부 여당시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남발이라든지 또 일방적인 입법폭주, 또 일방적인 예산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횡이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들을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관련된 게 2차 추경안 심사인데요. 이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김상훈 : 제가 이재명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하고도 한 차례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현재 추경은 국채발행, 그러니까 나랏빚을 내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예산, 나랏빚을 얻어서 집행하는 추경예산은 나중에 사실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내놔야 돼요. 또 멀리는 우리 자식들이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렇다면 이 추경재정 집행은 정말 경기진작이라든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돈 뿌리는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현재 보니까 전국민소비쿠폰 예산 23조 2,000억에, 또 지난 추경 때도 반영됐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또다시 6,000억을 투입해요. 이것만 해도 전체 추경의 절반인데요. 무차별적인 현금살포는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도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선별적 예산집행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돈을 무조건 다 안겨주는 이런 예산집행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제가 돼야 한다. 현재도 우리 국가부채가 한 40% 정도 되는데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제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가치 등등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뭐 돈 뿌리면 다들 좋아하겠지, 갚는 것은 나중에라고 판단하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6명의 대통령 때 국가부채가 66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400조의 나랏빚을 얻었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부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가급적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요청을 했던 건데요. 민주당은 쉽게 양보할 기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떤 전략으로 얻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상훈 : 지금 국회도 제1당이 민주당이고, 정부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그간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또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관례를 지켜왔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게 완전히 룰이 깨졌어요. 민주당에서 모든 주요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직 등등을 독식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무차별적인 탄핵과 일방적인 법안처리의 단초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래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협상을 원천적으로 현재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럴 게 아니고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같이 좀 협치의 물꼬를 터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문제 짚어볼게요. 혁신위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얘기했었고, 취임일성으로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 구성을 가지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상훈 :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책위의장에서는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요. 우리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중도보수층과 또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다만 공식적으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그 당대표 중심으로 혁신위의 구성과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나가되,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가 개최되기까지 한 두 달 남짓 걸릴 텐데요. 그러면 그간에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래서 이건 혁신 부분은, 여러 가지 입법정책 분야는 원내대표 소관이기도 하고, 또 당의 전반적인 어떤 질서유지는 당대표의 몫이고, 현 비대위원장의 몫이기 때문에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혁신위를 우선은 스타트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