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신분증제' 다음달 시행…"통제 강화 우려"

중국이 다음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제도를 통해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 서비스에 중국 온라인 인구 약 10억 명 중 600만명이 이미 가입했다고 지난달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백 개 앱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샤오창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직접 지울 수 있다"면서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중앙정부에 수집돼 데이터 유출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쑨하오천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단일 취약점을 만들어 해커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체제가 시행되는 중국에서 인터넷 신분증제 도입으로 중국인들이 더 엄격한 통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24시간 내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중지하는 등 검열 전문 조직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장악을 확대해왔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유관 부처와 함께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분류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예정인 온라인 콘텐츠에는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해로운 불법 정보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암시와 성적 도발 등 내용이 있어 쉽게 성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조롱과 비하 등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불량 정보, 사람들에 대한 차별 선동 내용, 지역 차별 콘텐츠 등입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메인화면이나 알림창, 실시간 검색어, 순위, 추천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리즘 추천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