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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보 임명·파견검사 업무착수…특검 완전체 가동 속도전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6.20 16:38|수정 : 2025.06.20 16:3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게 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20일 임명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도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돌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수사 착수에 앞선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모두 검찰 출신으로, 단기간 집중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사 경험과 수사 관리 능력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첫 타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와 함께 지휘부를 꾸려 검찰·경찰 파견 인력과 함께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비롯해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전날 추가로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팀은 당장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보가 임명된 민중기 특검팀의 경우 이날부터 일부 파견 검사와 함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민 특검은 법무부에 파견 요청한 5명의 부장검사 중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4명이 특검팀으로 출근해 업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특검은 전날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 특검은 또 이날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파견이 확정되는 대로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은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검은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보가 임명되고 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공수처뿐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특검은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팀보다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타 사안과 달리 일종의 특수직군이자 전문영역인 군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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