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담은 특별법 발의 준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부위원장과 김병기 신임 원내 대표 등 지도부와 행정수도특별법(가칭)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준비 중인 특별법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며, 크게 몇 가지만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을 다시 정의하면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이전 기관에 포함했고, 두 기관의 설립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본원 형태로 확대해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자는 개념이라고 강 의원은 부연했습니다.

2003년 신행정수도법에 국회와 대통령실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 동의를 거쳐 이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법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에 세종시 국회 예정 부지를 찾았던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추진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계획 로드맵도 제시하면서,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올해 말쯤 국제 설계공모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당선작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대 2년의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33년쯤 국회세종의사당을 완공할 예정이며, 이를 1년가량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설계 공모를 추진해 2029년쯤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은 지금 분원 형태로 잘 준비되고 있다. 준비 중인 특별법이 발의되고 대통령 공약대로 완전(본원 개념) 이전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현재 추진되는 제2 집무실 규모가 청와대의 절반 크기이기 때문에 국정위나 대통령실과 좀 더 소통해 완전 이전을 염두하고 계획을 한번 정비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부산 북극항로 개척사업을 논의하다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했고 당선 후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국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해수부 직원이나 세종·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테니 그때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는 있다"며 "부산에는 북극항로 개척 등의 업무를 맡을 청 단위 기관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