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선별 '믹스' 현금성 지원…4인가족 평균 100만 원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총 13조 2천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 부양책을 펼칩니다.

전 국민 5천117만 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믹스(mix) 방식으로,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 원이 올해 안에 지급됩니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보강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가 발행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비용의 10%도 정부가 되돌려줍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소비 진작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13조 2천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어치가 지급됩니다.

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입니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됩니다.

1차로 일반 국민 4천808만 명에게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18만 명에게는 30만 원이,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 원 ▲ 일반 국민(4천296만원) 25만 원 ▲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원입니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차 지급 때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 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됩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신속한 소비와 소득 증대 등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어 2021년 지원부터 상품권이나 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지급 기준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까지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2020년(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제한했다"며 "그런 부분을 (상위 10% 기준에) 일부 가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을 줬기에 몇 주 안에 전달이 완료됐지만, 이번에는 지급처 구축 등을 위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존 사례처럼 쿠폰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정한다면, 늦어도 8월 안에는 1·2차 지급이 완료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시점과 사용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조속히 결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인센티브에도 1조 원을 더 투자해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6천억 원 더 투입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라고도 불립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인 뒤 사용하면서 지역 내 경기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비지원율도 차등 상향해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싸게 지역화폐를 산 뒤 액면가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3천261억 원을 투입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에도 나섭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는 냉장고·에어컨·TV·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240만 명에게 구입가의 10%(최대 30만 원)를 돌려줍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뿌립니다.

숙박 50만 장(1박당 2∼3만 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 장(6천 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 장(기초연금수급 5만 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 장(3천 원 할인), 공연예술 50만 장(1만 원 할인) 등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778억 원입니다.

임기근 2차관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과 할인쿠폰에 대해 "(예산에 한도가 있어) 선착순 개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기존 6만 5천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려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