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회통합과 민생 회복,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민생 회복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같다는 말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민생 회복은 국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가 존재 이유 자체다"며 "국가는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지, 국가가 있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이유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며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 그 위에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혼자인)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가 핵심"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힘(권력)을 가진 이가 자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집권을) 보수도 해봤고, 진보도 해봤다"며 "결론은 한쪽의 힘만으로는 이 사회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고, 결론이 나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학 등에서 강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창의적으로 일하는 습관 기르기', '경청과 소통'을 강조한 혼(魂)·창(創)·통(通)의 중요성도 알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에는 박종훈 교육감 등 도내 교육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