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카카오, 대화 제재 시작…'사적 대화 검열' 논란

카카오가 어제(16일)부터 카카오톡의 특정 대화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 음모나 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 제재 대상입니다.

불법 채권추심과 허위 계정 운영 행위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는 해당 사용자의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대상 중 '폭력적 극단주의'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해당 정책은 알카에다와 탈레반같이 국제기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단체를 찬양하거나 홍보하는 등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도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재가 작동한다는 것은 카카오가 모든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모든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발신자와 수신자 외엔 확인할 수 없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서버에 2~3일만 보관되고 그 이후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도 이용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사후적으로만 진행된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사용자는 문제의 대화나 콘텐츠를 채팅방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캡처를 통해 카카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카카오는 내용을 검토해 이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다만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