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오늘 중 정부조직개편TF 구성"

출범 이틀째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책과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7일) 오전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습니다.

오늘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검토됐습니다.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분과별로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가령, 국정기획분과의 경우 정부의 규제 철학에 따른 제도 설계 관련 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 이에 따른 재정계획 등에 더해 재정·조세 개혁까지 5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TF 구성이) 정리될 것"이라며 "나머지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고 논의해 전체 혹은 분과별 TF도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균형발전특위와 정부조직개편TF, 조세개혁TF 등 5∼6개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조직개편TF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오늘 중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전문위원도 참여하고,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부터는 세종시로 이동해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됩니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 대변인은 "각 단계를 얼마나 압축할 것인지는 다음 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