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처벌보단 관계 회복…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9월에 시작되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던 계획을 한 학기 앞당기고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3분의 1은 '조치 없음'으로 종료됐습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절반 가까운 비율이 처벌 없이 종료될 만큼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개입이 어렵지만 형식적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 6곳을 지정해 준비를 거쳐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각 교육지원청이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93% 이상의 높은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경미한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합니다.

다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취재 : 이혜미,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