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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형소법 개정안'은?

입력 : 2025.06.09 15:57|수정 : 2025.06.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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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하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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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이 대통령 방탄 위해서가 아닌 국정 안정성 담보하기 위함"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야당 반대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이유 의문‥여야 공론화 과정 거쳐야"

정하석 / SBS 논설위원
"고법, '불소추 특권' 속에 형사상 재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듯‥나머지 재판부도 같은 판단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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