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2조 원 돌파…특·광역시 중 채무비율 '최고 수준'

광주시의 지자체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지방채 1조 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2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시 인구가 140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 1인당 147만 7천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광주시의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로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등과 비교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경고등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비용이 급증대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광주시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만 무려 1천195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1천만 원씩 지급하면 1만 2천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며, 대당 2억 5천만 원인 저상버스를 480대 도입하거나 시립도서관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특별전문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민선 7기와 8기를 비교하더라도, 민선 8기 광주시는 출범 2년 10개월 만에 민선 7기 4년간 부담한 이자 총액에 육박하는 764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IMF 당시인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고, 재정자주도 역시 58.3％로 하락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하며 시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약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