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반대' 국힘에 "처음부터 대통령 발목…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새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싶으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처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다"면서도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들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집권 초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외국계 연구기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부터 추경과 양극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