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무산되나…도의원 10명, 지원조례 폐지안 발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10명은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국제공항 수요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고,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해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방지해 타당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약속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 찬반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공모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응찰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오는 10~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