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한층 탄력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1호 공약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입니다.

핵심은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해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전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핵심 정책으로 새 정부에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용인남사·원삼, 평택고덕 등을 중심으로 62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는 새 정부 지역 현안 건의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농경지에 조성되는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맞춰 반도체 관련 특별법 조기 제정, 국내생산 세액 10% 공제, 해외공장 유턴기업 세제 지원,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위한 R&D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GTX(광역급행철도) 역시 경기지역 핵심 공약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해 수혜지역을 넓히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G·H노선 신설과 C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안선 등 철도 노선의 지하화를 통해 도시 단절을 막고 분진·소음 등 환경피해를 방지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은 단계적 철도 지하화 추진으로 철도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공약화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고 수원, 용인, 안산 등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신청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마무리했으며 이들 지자체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는데 경기도의 RE100 등 기후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는 내용의 '경기 RE100'을 실천중이며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특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 경기동북부 SOC 대개발과 수도권규제 합리적 조정, 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의 테크노밸리 특화, 파주·고양·판교·부천 등의 K-콘텐츠 산업 도약 등 경기도 역점 사업도 공약에 포함돼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북부지역 유세에서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실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 성남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및 공항 이전 검토만 언급돼 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경기국제공항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충북지역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 반영이 선결돼야 하는데 이 대통령의 공약에서 빠짐에 따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공모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응찰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전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