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규제 잔뜩' 집 고민 달고 사는 한국인 …'규제 없는' 중국인은 싹쓸이

<앵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부동산 폭풍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자>

지난 3월에는 33살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7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쪽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쪽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중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아야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회주의국가라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입니다.

근데 중국인은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