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 상호관세' 불확실성에 내심 반색

유럽연합(EU)이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 관련 대미 관세협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U 당국자는 현지시간 30일,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협상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제안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EU 당국자도 이번 미국 법원 판단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EU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분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 국면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루 만인 29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 기간에는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야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현 상황이 EU에 어느 정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의 니클라스 푸아티에 연구원은 로이터에 "(상호관세 근거인) 무역상 피해 범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견제·균형이 현재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칠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IEEPA에 근거한 것만큼 쉽거나 신속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EU에 시간을 벌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애초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EU에 대해선 2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이후 협상을 위해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EU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경고했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자 50％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다시 유예한 상태입니다.

EU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 불발 시 중국보다 훨씬 높은 50％ 관세를 부과받게 돼 더 다급한 처지가 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