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환 "이준석, 제대로 반성해야…집값 세금으로 잡지 않고 공급으로 안정"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 인터뷰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전체 대선 투표율, 80% 넘는 게 중요 포인트"
"강원·충북, 3년 전에 비해 지지도 많이 올라가"
"이준석 후보 발언, 본인에게 마이너스. 민주당에 반사이익은 없을 것"
"이재명 후보 집권 시 'AI·기후·문화' 분야 집중할 것"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집값 세금으로 잡히지 않아"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하나만 추구할 것 아냐"
"민주주의·헌정질서 바로잡고 민생 경제 살리는 중요한 선거"
"경기지사·성남시장 겪으며 성과와 추진력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가 돌파구"

▷ 편상욱 /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일 민생 경제 이슈를 띄우면서 선두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이 잘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민주당 김성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경제 정책과 선거 막판 변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우선 이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부터 좀 짚어보죠. 원래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 당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대체로 저희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편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특히 주목할 것은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 20대 대선에 71.6이었는데 이번에 79.5%로 무려 7.9%가 올라갔거든요. 

▷ 편상욱 / 앵커: 사상 최대였죠.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투표장에 더 나오게 된 게 해외에서 보니까 내란 때문에 국격이 너무 추락해서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겠더라라고 해서 이역만리까지 가서 투표한 사람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 민심이 국내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 둘 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상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까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대구 지역보다 한 2배 이상 높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사전투표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고 영남의 사전 투표율이 좀 낮고 특히 대구 경북이 좀 투표율이 낮고 했는데 대구 경북은 투표 당일날 투표하는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실제로 본 투표까지 다 합하면 그 차이는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 투표율이 높은가 낮은가보다는 전체 대선의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20대 대선 투표율이 77%였거든요 사전 투표가 37%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날이 다 평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면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제 딸만 해도 직장을 다니는데 사전 투표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 투표 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서 전체 대선 투표율이 77%를 얼마나 더 넘어설 거냐 80%를 넘을 거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재명 후보 동선을 보니까 선거운동 초기에 또 영남 지역부터 먼저 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 지역 충북 지역 이렇게 가더라고요. 대개 보면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보다 득표율이 낮았던 지역들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런 이른바 열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을 더 올리는 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강원도는 대체로 소위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한 데고요.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대선의 소위 바로미터라는 데 아닙니까. 충북에서 이긴 대선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 다 승리했다는 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북 충청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 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지지를 호소하고 또 그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비전을 보여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강원도나 충북도 저희 3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여성 신체 폭력 발언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데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반성하기보다는 마치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뭔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또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발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성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500만 원 벌금을 받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 벌금 받은 내용과 지금 이준석 후보가 문제 삼는 것도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을 마치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하고 있어서 평소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너무 혐오나 소수자를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성장했던 것에 또 다른 확장판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접근한 거여서 당시에 TV 토론 주제하고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나 여전히 문제가 커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40대 윤석열 같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본인에게 아프게 올 텐데 이제라도 좀 깊이 있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이게 주목도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표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민낯을 보게 된 거여서 이준석 후보에게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반사이익을 볼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저희 스스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 이슈를 통해서 우리의 지지를 호소할 텐데, 본인에게는 상당하게 손해가 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 편상욱 / 앵커: 투표 막바지까지 항상 이른바 설화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직책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진보 진영의 인사로 기억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의 결혼 자체를 약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맥락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평론가의 발언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 시기이고 대선 후보의 발언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다뤄져야 될 텐데 다소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론가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지금 국면하고는 좀 다르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 가서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한 그런 여성 혐오 발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기계적 균형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라도 하나 꼬리를 잡아서 이거를 비교 형량 하듯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성환 본부장 앞에는 항상 정책이라는 직함이 많이 붙습니다. 지금도 지금 선대위에서 맡으신 직함이 정책본부장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뭔가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저희 당이 이제 후보 등록과 동시에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AI 분야였습니다. 

▷ 편상욱 / 앵커: 100조 투자를 약속했죠.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그렇습니다. AI가 실제로 지금 초격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뒤처지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대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와 그 녹색 산업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에 바탕이 되는 우리 문화 케이 컬처 이게 이제 성장의 새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성장의 축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코스피 5천이면 지금 한 2천 몇 백 되니까 2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올리면 다 좋죠 다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올리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올리실 계획입니까?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소위 이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 그 펀드멘탈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된 데는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다거나 분할 회사를 쪼갠다거나 합병한다거나 이게 상식 밖으로 이루어진 측면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것만을 제대로 하더라도 주가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고 이 부동산 주식 또 예금 이렇게 3분할을 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부동산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데 이 자금을 주식으로 좀 돌리고 그리고 주식 시장을 투명하게 하면 얼마든지 기업 가치는 충분히 5천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것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투명하게 하고 일종의 자산의 물꼬를 돌리게 하면 충분히 5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돌아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연장되지 않은 정권을 잃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또 부동산 세금 문제였잖아요 거기에서 좀 반면교사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직후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어떤 대목에서 잘못했는지를 전체를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게 상당히 실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 방 화이트보드에 그게 써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어제 후보의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부동산의 집값은 세금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금융 정책을 통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일종의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시키는 게 핵심적인데 과거에 일종의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그런 실책을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어제 후보가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세금으로 잡지 않으면 공급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 집은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지어낼 수가 없고 짓는 데 그걸 공급하는 데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데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은 마련이 돼 있나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지금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1년에 공급해야 될 주택의 총량이 연간 한 40만 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 5년 동안 대략 한 200만 호 정도가 필요할 텐데요. 그중에는 일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집이 멸실됐다가 다시 지어지는 수요가 한 15만 호 정도 되고요. 신규로 공급해야 할 주택이 대략 한 20만에서 25만 호 정도 되는데 꾸준하게 공급량을 늘리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외에 이재명 후보만이 갖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민생 문제는 만약에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우선해서 이제 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내란 사태 이후에 서민 경제가 더 얼어붙어서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동네 상공인들이 참 많거든요. 일단 그분들에게 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단 마중물을 부어서 온기가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기왕에 저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소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화폐를 지역사회에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건데요. 지역 화폐는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해외나 이런 데서는 소비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동네 안경점이나 밥집이나 가구점이나 이런 데서 소비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동네에서 돈이 도는 게 지역의 상인들이 피부적으로 체감합니다. 대략 10만 원을 쓰면 이제 1만 원이나 한 6천 원을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온기가 도는 거를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확산이 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보태면 얼마든지 바닥의 온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민주당이 중도 확장 전략을 취하면서 이른바 경제에서도 성장을 더 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인 약자 배려 소외계층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성장하지 않으면 분배에 쓸 재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돌아보면 2005년 이후에 2005년 무렵에는 미국과 EU의 GDP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끊임없이 혁신을 해서 파이를 키웠고요. 유럽은 약간 정체됐는데 그 20년 사이에 GDP 규모가 거의 2배 차이가 났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소위 디지털 IT 혁신 AI 혁신 분야였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잠깐 정체되면 사실상 파이를 키울 수 없는 거죠. 세금만 해도 증세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해야 세금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이 늘어나야 또 그거를 여러 가지 복지 대책에도 쓰고요. 그런 면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지 어느 하나만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성장 정책도 잘하고 그 성장의 결과가 골고루 국내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사회 정책도 잘 깔고 해서 양측이 다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사법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예 대법원 판사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이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공약집에는 대법원 판사 증언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사법부 장악을 위한 의도다 이렇게 국민의 힘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3심제에서 사법부의 대법원이 소수다 보니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대기 중인 법안 건수가 너무너무 많고요. 재판도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10년 걸리는 재판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서 대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법원 내에서도 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는 충분히 만약에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이제 그 전문가나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하겠다, 뭐 한꺼번에 뭐 100명씩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간 내주셨으니까 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설명하실 기회를 1분 드리겠습니다.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쿠테타로 인해서 생기게 된 대선입니다. 내란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내란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파괴됐고 또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희 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 내란의 전 과정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위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넘어온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소위 일하면 이재명 추진력 하면 이재명 이런 또 그런 추진력이나 이 일의 성과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다시 내란이 연장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내란을 심판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임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