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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협한 뒤 물러서는 것을 반복해온 자신의 관세 정책을 두고 미국 월가에서 회자되는 신조어 '타코(TACO) 트레이드'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타코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반응을 질문 받았습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뜻의 말을 줄인 것으로 '타코 트레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관세 위협 후 물러서기 때문에 관세 위협이 나온 직후 주식 매도 열풍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는 중국에 대해 (관세를) 145%에서 100%로 줄이고, 다시 다른 숫자로 낮춰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전화를 걸어 '제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고, 나는 '좋아. 6월 9일까지 기다려줄게'라고 말했다"며 "사실 나는 그들이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는 언제가 좋아'라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7월 9일이 마감일'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전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우리는 지금 14조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당신은 내가 겁나서 물러섰다고 말한다"며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hottest) 나라다. 6개월 전 이 나라는 완전히 얼어붙은, 죽은 나라였고, 사람들은 미국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한 기자를 향해 "당신은 그런 못된 질문을 한다"고 비판한 뒤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내가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관세율)를 정하고 조금 내리면 그들은 그 수치, 145%를 유지하라 요구한다"며 "심지어 나는 그것은(145%의 관세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국에 매우 친절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거래를 완전히 끊었기 때문"이라며 대중(對中)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달 2일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즉각 항소 방침을 내비치며 법률 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에서 25%에 달하는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르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 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