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미디어 공약 발표…"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국민의힘이 오늘(28일), 방송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단, 미디어 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구조 개혁을 위해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하고, 레거시 미디어와 미디어 간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기존 3~5년 주기에서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장겸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은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