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묻는 날 : 대선과 노동정책 [스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으로 캄캄한 밤을 맞이했던 민주주의는 응원봉의 빛에 힘입어 간신히 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꼭 반년이 흘러,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찾아왔다. 전국 각지에서 행진하며 한국을 쉼 없이 밝혔던 응원봉들도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어 이제 그 손에는 투표용지가 쥐어졌다.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터이고, 일터로 그리고 직장에서 그날그날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 탄핵집회는 금, 토, 일에 크게 열렸고, 이날은 휴일이었기에 모이기가 더 쉬웠다.

그리고 흐뭇하기도 했다. 은근히 바랐던 휴일이 선거일 지정으로 하루 더 생겼고, 참정권 행사 보장의 뿌듯함도 있었다. 반면 주 7일 배송으로 택배 물량을 독식한 쿠팡을 위시한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주 7일 배송과 휴일 배송에 나서면서 택배기사들은 선거일에 일을 할 뻔했다(2025.5.23.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로 택배업계는 대선일 휴무를 결정했다고 한다). 일을 한다는 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도 행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 같이 노동자이고 시민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투표할 시간을 인정받고, 누군가는 대신 '책임과 의무'라는 이름 아래 투표할 시간을 쉽사리 인정받지 못했다. 여전히 유급 휴일의 방식으로 참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밥벌이로 선거일에 가게의 문을 열고, 2교대제와 같이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출근하고, 특근을 지시받는 이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 일을 한다고 다 같은 노동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건 이제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지루한 주제이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보호해 주는 법은 없냐고. 그래서 필자는 주요 대선후보 4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노동정책 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진일보한 입장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추정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이준석 후보는 플랫폼 가맹점주를 불공정 계약에서 보호한다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명확한 공약 없이 침묵했다.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경계가 뚜렷하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권영국 후보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최저임금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보수제(최저한의 보수 수준)를 약속했다. 헌법이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는 생계의 최저한도가 어디까지이고, 시장의 논리는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는지 논쟁은 첨예하다.

노동시간 공약도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권영국 후보는 심야 노동의 원칙적 금지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주 4일제 도입을 발표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하여 김문수 후보는 월-목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는 주 4.5일제를,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지난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다 같이 망한다는 예언과 여가시간의 확대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예측이 부딪혔고, 현재는 주 5일제가 안착했다.

손에 쥔 투표용지는 한 장의 종이이지만, 미묘한 정책의 차이가 당장의 일터와 미래의 정책 경로를 고정시킬 단초가 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