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방첩사·방위비…대선 후보들 '외교·안보' 공방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에 출연해 각자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으로, 실질적이고 포괄·점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 기초에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 평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주장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고 "그 많은 돈으로 (북한) 김정은 일가가 배를 불리고 미사일·핵 위협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방어력을 키우고,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 포탄을 생산해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사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할 것"이라며 "군사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5년 내 한국형 모병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수교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핵무장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적절성 문제, 방첩사령부 폐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차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고 확실한 답을 요구하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핵 공유 제한' 기조를 들어 김 후보의 '미국과의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자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사드의 국내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답한 뒤,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 이민법 212조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진상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일축하자, 이준석 후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권 후보는 김 후보에게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비상계엄에 관여해) 반란을 일으켰다"며 방첩사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라며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지 폐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 후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올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 후보가 "한미 간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냐),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김 후보는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