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간부들에 징역형 선고…10년 만에 1심 판결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만에 당시 회사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엔진 개발 부서장 옌스 하들러에게 징역 4년 6개월, 파워트레인 부문 책임자 하노 옐덴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최고위직인 전 개발 담당 임원 하인츠야코프 노이서는 징역 1년 3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기가스 후처리 담당 간부도 1년 10개월 징역형이 유예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모두 몇 년에 걸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4월 기소된 이들은 '조작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폭로된 직후 사임한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건강문제로 심리가 늦어져 따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31명의 전현직 폭스바겐 임직원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입니다.

뮌헨 지방법원에 기소된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 아우디의 전 CEO 루페르트 슈타들러는 형량 협상을 거쳐 2023년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이 환경기준 시험 때만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차량 1천70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 최대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민형사 소송비용 등으로 330억 유로(5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 등 독일인 임원들은 기소 직후 출국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