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공약 뜯어보니…20점 만점에 몇 점?

<앵커>

대선후보들의 공약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검증하는 세 번째 순서. 오늘(26일)은 외교·안보 분야 살펴봤습니다. 세 후보는 20점 만점에 13점 안팎의 점수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원내 정당 대선후보들이 지난 12일 제출한 '10대 공약' 중, 외교 안보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실용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목표의 남북 관계 복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와 전시작전권 환수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늘리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며,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같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간부와 병사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해 훈련 성적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상위 10%는 장교, 다음 15%는 부사관 후보로 뽑겠다는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지난달 30일) :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장교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게 된다, 이러면 단기 장교의 획득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평가 결과, 이재명 후보는, 경제 안보를 강조한 점이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타협성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제 협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낼지 제시되지 않아 적합성에서 감점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 위협의 대응력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로 적합성에서 4점을 받았지만, 군사적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타협성에서는 점수가 깎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간부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 구체성에서는 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유인책일 뿐, 장기 복무와 전문성을 높이는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합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이재명 후보는) 구체성은 약간 떨어진단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북핵 위기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집중돼 있다, (이준석 후보는) 큰 외교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친미, 친중 같은 이념 외교를 탈피한 실용주의 노선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한길·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