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대표회의 '대선 후 논의 재개' 입장에 "적절한 결정"

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백태웅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 돼왔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법관회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후 논의에서 지난 시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입장 채택 없이 선거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