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눈덩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국 국가채무는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천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도 2016년 34.2%에서 8년여 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 채무 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 3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랏빚'이 확대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책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재원을 활용해 공약에 나온 주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등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재정 사업과 감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두 후보는 더 나아가 앞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국가 채무·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습니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