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일 '대법원 대선 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일(14일)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룹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된 데 대해 "국민 주권을 짓밟은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발의되기도 했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고 한다. 이러니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 전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뜻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