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청문회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하고 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