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배 모 씨의 지위와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또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결제를 배 씨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이달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늘어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을 가동합니다.

배달플랫폼은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해 왔지만, 각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계돼 있다 보니 유기적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이달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8곳을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숲길의 전체 길이는 약 16.82㎞입니다.

서울에서는 태릉과 강릉을 잇는 구간, 의릉 천장산에서 역사경관림 복원지에 이르는 구간을 거닐며 완연해진 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왕릉과 숲길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