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경찰 물리력 행사로 다쳐" 손배소…1심 이어 2심도 패소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집회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