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가는 마약의 굴레…재복역률 2위

이제 유명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또 국내에서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크게 놀랍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들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압수한 것만 해도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 사범으로 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창우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교감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수형자 90명을 대상으로 위험군을 고중저 세 단계로 분류해 보니 고위험군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주로 마약의 투약 기간이 길고 정신과 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도소에서 문제 수형인들에게 주어지는 징벌 횟수가 많을수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위험군 수형자들의 죄명으로는 '단순투약'이 '판매'보다 약 3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수감자들 중엔 이전부터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많을수록 약물남용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교감은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재발을 거듭하는 회전문 현상을 막기 어렵다며, 최초 마약범죄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명령하고 이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마약전담 법원이 있는 북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감자들에 대한 치료 중심 제도가 취약한 편입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마약류 사범 출소자 1천605명 중 3년 이내 다시 수용된 재복역 인원은 2023년 512명으로, 절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재복역률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