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한목소리…역대 후보들 외쳤지만 '흐지부지'

<앵커>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체크해 보는 시간, '대선공첵'입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대체로 개헌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시기를 놓고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4일) : 개헌안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음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즉각 개헌보다는 임기 내 추진 쪽입니다.

여기에 의회 견제 개헌론이 특징적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24일) : 이번 개헌에는 국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상대적으로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마무리되면 '하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일) :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역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앞다퉈 개헌을 공약하고는 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논의가 흐지부지되고는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난달 6일) :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진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정책학회) :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만져야 하니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87년 이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기간,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는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