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자문서 다 읽었는지 답해야…조희대 청문회·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물으며, 유례없는 속전속결의 판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분출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그는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이라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