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모임 "조희대 탄핵 돌입"…이재명 "당이 국민뜻 맞게"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오늘(3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을 겨냥해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선 피고인 권리 보장이 핵심으로, 이번 재판에선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최 의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