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논란…국무위원 4명 더 빠지면 무력화

<앵커>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숫자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몇 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또 만약 국무회의가 실제로 무력화된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2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는데도 참석한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 국방, 행정안전,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현재 7명이 공석이라서 전체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14명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헌법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1명이면,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회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국무회의 규정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추가 탄핵소추나 사의로 국무위원 수가 11명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장관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 통과시킬 수 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줄탄핵엔 선을 긋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적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내각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국민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그게 없어질 수는 없는 기관이니까 (국무회의) 유지는 시켜야지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무력화를 하려고 계획을 갖겠습니까.]

다른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도 "민주당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