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상식의 승리…후보 사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이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신속히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