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보수 '소울서칭' 해야…정치 리부트? 대개조보다 회복 필요한 때"

[대선특집 리부트2025①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
- 정치는 더럽고 피곤한 것? 더럽다고 화장실 없애랴
- 계엄 이후 정치 재건 중요…진영 넘을 때 한국정치 전진
- 북방정책 등 진보 의제 던졌던 보수, 30년 후퇴했다
- 08년 수도권 석권 이후 내리막…리버럴 보수 이탈해
- 보수 영혼 어딨나…'소울서칭' 해야 '그랜드플랜'도 가능
- 비상계엄은 서울대 출신 尹 등 K-엘리트의 파산 의미
- 개헌? 계엄이 헌법 때문일까…교통사고에 뇌수술하는 격
- 美 수정헌법처럼 핵심 짚은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
- 정치 리부트? 국가 대개조 보다 회복이 필요한 시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5월 1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지도를 그립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 기획 리부트2025]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대선 특집 리부트2025 시리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 저희가 매주 하루씩은 좀 다뤄볼 계획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주제는 역시 정치죠. 실종된 정치를 되돌리는 방법.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입니다. 시작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헌재의 파면 결정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인데 정치학자로서 느끼는 지금의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호 : 몹시 막막하고 답답하죠.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 자체가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회로 헬기를 보내면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우리가 맨날 정치라는 과정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화장실이 더럽다고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정치가 사라진 공동체에 폐허만 남는다, 그걸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폐허에서 뭘 좀 어떻게 지어보고 재건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에 보수 정당, 진보 정당 두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한국의 보수 정당, 최근에 배출한 대통령 2명이 다 탄핵됐거든요.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은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박원호 : 지금 사실 상태가 몹시 좋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한국 정치가 한 발이라도 전진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만 우리 사회 중간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상당히 진보적인 의제들을 보수가 던질 수 있었을 때 또 반대로 보수적인 의제들을 진보가 던질 수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나갔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DJ가 북방 정책을 실행할 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이랑 소비에트랑 수교를 했던 그런 장면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보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YS, 하나회, 금융실명제 같은 걸 생각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실 최근래에 박근혜 후보자였을 때 대선 때 생각해 보면 경제민주화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지금 보수 정당들이 그런 의제들을 과감하게 꺼내놓을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30년 전 보수 정당보다 지금 보수 정당이 그만큼 후퇴한 거죠.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진 거죠.
 
▷김태현 :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
 
▶박원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 문제의식, 심각성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느끼십니까? 교수님은.
 
▶박원호 : 글쎄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몇몇 대통령들. 이건 사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좀 양극화되면서 이게 사실 상대방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기본값같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그러고 간첩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랑 대화 상대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해지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마지막 폭발점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수 정당이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10년간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 쪽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고 보수 진영이 한국 정치의 주류다. 최소한 40%는 있다 이런 얘기들도... 4-4-3이니 무슨 4-2-4니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주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박원호 : 네. 비교적 그렇게 보는 편인데 어떤가 하면 저는 한국 보수 정당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2008년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고 난 직후에 치렀던 국회의원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두언 의원 같은 분이 3중 이야기를 하세요. 3중이 3개의 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이 아닌 지방이 아닌 서울 그다음에 중산층 그리고 중간 세대. 이 세 그룹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백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보시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거의... 지금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왜 그랬느냐? 그런 의제들을 사실 놓친 거죠. 그중에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리버럴한 보수들이 사실 지금 다 이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정타를 맞은 거고요. 장기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시면 보수들이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노년층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에 좀 안주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586세대가 686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의 지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글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소울 서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수의 소울이 이제 어디에 있을 건가.
 
▷김태현 : 그러면 소울 서칭을 해서 어떤 의제를 선점하고 던져야 보수 세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박원호 : 글쎄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답변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그 답변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라야만 어떤 그랜드 플랜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주류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한국 정치의 주류는 이제 민주당 계열, 진보 세력인데 그 진보 세력, 민주당 계열, 이 진영의 과제는 없습니까?
 
▶박원호 : 사실은 이게 손뼉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고 역시나 지금 민주당 내지는 진보 계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하나의 정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전통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제들이... 이걸 블루워싱이라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중요 의제들이 민주당을 거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제 유의미한 힘을 가지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방 정치의 의제 같은 것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고 진보의 의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중요한 의제였습니다마는 보시면 그걸... 사실은 유권자들이 거기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제들을 사실은 또 방기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교수님이 동아일보에 칼럼을 하나 쓰셨던데 이거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K-엘리트의 파산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 제목이 "K-엘리트의 파산".
 
▶박원호 : 좀 선정적이기는 하죠, 제목이.
 
▷김태현 : 이 칼럼에서 교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박원호 : 글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졸업생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 리더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자세한 거는 칼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 본인 스스로를 사실 되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만 맨날 보면 늘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어려운 시험 치러가지고 판검사, 공무원 되고 교수 되고 의사 되기를 우리 맨날 원하고 강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 그런 시험이나 자격 같은 것들을 또 딴다는 말을 쓰잖아요. 따게 되면 이게 마치 판단력이나 인격 같은 것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뾰족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요새 대통령이 또 두 번째 파면되면서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이 문제냐, 제도가 문제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는 건데 지금 나오는 개헌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원호 : 저는 개헌이 원래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저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김태현 : 개헌이요? 왜요?
 
▶박원호 : 일단은 지금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스케줄상으로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헌정 질서가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그러면 헌법이 잘못돼서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건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충격이 사실 온 거고 우리 헌법이 오래됐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우리 이 기회에 뇌 수술도 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하여튼 동시에 다 섞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인터뷰 누가 하시면서 국가 대개조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한꺼번에 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개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우리 개헌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에 남을 명문을 전문으로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 500분쯤 되실 거거든요.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헌법 같은 것을 보시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사실 어멘드먼트라고 부르죠. 원포인트 개헌, 한국에서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진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걸 정의하고 그거를 헌법에 어떤 구절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헌법이나 제도보다는 정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나빠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박원호 : 저는 그래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제 외국인 친구들, 주로 미국 쪽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한국을 되게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원호 :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제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물리쳤고 그래서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시겠다. 이제 저희가 리부트,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치 주체들은 뭘 해야 될지, 리프트 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질문드릴 거거든요. 먼저 6월 3일날 새 대통령이 선출되잖아요. 그 선출된 새 대통령은 무너진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박원호 :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실 줄 알았으면 출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을 텐데요. 근데 리부트라는 말을 하여튼 한번 좀 새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내지는 우리 공동체의 정치 자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뒤집을 수 있느냐. 보통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사실 개헌 문제도 제가 아까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70~80%가 개헌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뭔가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 리부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좀 슬로건화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 당선되신 분도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아까 교통사고로 비유를 했지만 지금 회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뭐가 돼야 될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박원호 : 제가 선거에 나간 게 아니니까 제가 말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제일 쉬운 거는 우리 여야, 지금 여야라는 말 이제 안 씁니다마는 서로서로 밥도 좀 먹고 그다음에 서로서로 목욕탕도 같이... 예전에 국회 목욕탕에서 많이들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관계들 그다음에 합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고 같이 의결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고 보수 진영은 뭘 해야 될까요?
 
▶박원호 : 보수 진영이요? 보수 진영... 지금 글쎄, 어디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진영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천하고 모셨던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지금 갈무리하는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딱 일관된 입장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연스럽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입장이 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것.
 
▷김태현 : 비상계엄에 대한 거.
 
▶박원호 :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진보 진영은 뭐를 해야 될까요?
 
▶박원호 :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진보적 의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경, 노동, 여성.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사실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는 엄브렐라 정당같이 돼버렸는데 우리 사실 위성정당 이야기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런데 이제 그런 의제들을 민주당이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원호 : 의제를 선점한다는 말을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로를 막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선거라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할 기회가 되는 거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쇼가 준비한 대선 특집 리부트2025 시리즈.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원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