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하면 최소 거주기간 '절반' 단축

정부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 주택에 제공했던 입주 후 출산 가구 인센티브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시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중 은행까지 확대해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한 결과 여러 시중 은행으로부터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정 혜택도 늘어납니다.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우선적으로 창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됩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올해 안에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검진 등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경력이 있다면,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 이수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당국은 역량을 갖춘 돌봄 종사자가 다시 장시간 교육을 받는 비효율이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