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덕수, 당장 사퇴하라" "민주, 탄핵·예산 삭감 책임져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질의 시작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회의 불참 사실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퇴하라"며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났으며 추경안 제출마저 늦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적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 정책을 고수하는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금주 의원도 "추경이라도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1월 1일부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재정을 집행하면서 2∼3월부터는 (추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영남권 의원(임종득·김형동·조지연) 위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한 가운데, 민주당의 질타를 받은 국무위원들을 엄호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경제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정부 각료들의 책임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이 탄핵당했나"라며 "그들의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끼워진 단추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정연욱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전례 없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액을 감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과 민생 대응을 왜곡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