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공약 꺼낸 이재명…수도권 부동산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25일)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 등이 공약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면서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주택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건설에 대한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당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장 자체가 없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날 발표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4년 전인 2022년 대선에서는 311만 호 공급 공약을 내건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 수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윤 본부장은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해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과열돼 공급이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은 3∼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상황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1년에 50만 호 공급이 필요한데 작년은 35만 호 공급에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세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