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위기 반복…시스템 대수술만이 살 길"

"한국에서 대통령은 되기도, 하기도, 하고 나서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등 청와대에서 6년 반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신간 '한국 대통령의 숙명'을 펴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 중 7명이 탄핵 시도나 구속 등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현실을 짚으며, "왜 한국의 대통령은 매번 위기를 반복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 원인을 개인 문제가 아닌, 승자독식 대결을 부추기는 양당 구조와 5년 단임제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비극을 넘어 정부 무능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책 보복 수단으로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며 국정 동력을 잃는 현실을 비판한다. 나아가 재난 대응 실패 등 정부 기능 마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국민'이며, 이는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천박하고 위험한 사회'를 만든다고 꼬집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실패의 고리를 끊고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정 운영 시스템과 정치 문화의 대수술'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원적 정당 구조 정착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수위 없는 출범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인수준비팀' 구성"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합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조건으로는 ▲ 정치 보복 중단 ▲ '직장인처럼' 협업하는 자세 ▲ '먹고사는 문제' 집중 ▲ 야당·언론 포용 ▲ 공무원 동기 부여 등을 제시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 대통령의 숙명은 위기를 끊고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주도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