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 총리 탄핵 즉각 추진하자…국정·선거 관리 책임 망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 "한 총리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 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