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윤 어게인 신당? '헌재 불복' 의미…굉장히 심각"

- '윤석열 신당'에 尹 의중 있다면 굉장히 심각
- 헌재 불복 의미 있어…왜 적극적 반대 않나
- 尹 메시지 낼수록 대선 영향력 적어질 것
- 공수처 기능은 수사기관 견제...지금은 규모 작아
- 공수처, 검·경이 못했던 일 기능적으로 보안해 와
- 검찰개혁 공감대 커...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부터
- 공수처 강화는 수사기관 권한 남용 견제 하자는 것
- 사정기관 개혁 검토 중...수사와 정보 결합 견제 필요
- 국가기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국정 운영 방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1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선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신당창당 기자회견을 했다가 보류했어요. 이른바 가칭 ‘윤어게인 신당’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헌재에서 진행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 변호인들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박주민 : 이분들 결정문도 안 봤나 봐요. 뭘 어게인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만 봐도 국민에게 굉장히 큰 걱정과 우려를 끼쳐준 인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진짜 막대하게 훼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게인 하겠다, 그걸 다시 어게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들 본인들만의 생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박주민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진짜 뭔가 의중이 깔려 있다면 더 심각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의중이 깔려 있다고 하면 헌재의 결정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주민 : 그렇지요. 불복의 의미까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 메시지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더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이게 무슨 신당이든 아니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움직임이 대선 본선판에 뭔가 변수라든지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박주민 : 코어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또는 저희들이 얘기하기에 극우적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여전히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대선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은 계속 작아질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준석 후보하고 전화인터뷰 하는 걸 제가 밖에서 듣고 왔는데요.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차츰 손절하려는 태도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낸다든지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판 자체를 움직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오히려 안 좋을 거다.
 
▷김태현 : 오히려 보수진영에게는.
 
▶박주민 : 네. 왜냐하면 중도층의 절대다수가 이번 내란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의원님도 그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세요?
 
▶박주민 :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만들어질 당시에 4+1 협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123석이었을 때 그때 제가 공수처를 만드는 4+1 협상을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좀 있고요.
 
▷김태현 : 그러시겠지요.
 
▶박주민 : 그런데 항상 속상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 작게 만들어졌었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민주당의 어떤 의도, 즉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기보다는 공수처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분들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면서 만들어져서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특히 규모가 굉장히 작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래도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제 기능을 못할 때 견제기능 및 보완적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모도 키우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에 말씀하신 내란수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실수들도 좀 있었고요.
 
▶박주민 :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전체 검사규모가 25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하는 인력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 몇 개만 들고 있어도 다른 사건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이번에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특히 25명의 검사 중에 또 몇 명은 이미 이탈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도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능적으로 보완해가면서 했던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사의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수사능력 자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이라든지 인적인 어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의 특히 특수수사능력 그걸 공수처로 완전히 이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차원에서 완전히 확립된 방안이라는 건 없지만 그동안 논의돼왔던 걸 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공수처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해서 기타 여러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수처 기능 강화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정한 수 정도의 검사 등을 갖고 있는 조직 정도로는 다 같이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태현 : 일단 양을 늘린다?
 
▶박주민 : 네.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현재 공수처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러고 대부분의 공수처 담당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만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건 좋은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방향에 비추어봤을 때 공수처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공수처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검찰보다 더 먼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하시던데요. 수사기관과 경쟁도 시켜야 된다, 그러고 검찰은 완전히 공소청으로 놔두겠다. 수사‧기소 완전분리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원님도 그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박주민 : 저도 그 방향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방향의 개혁안을 저희가 여러 번 만들었었지요.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우리 후보보다 더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김태현 : 박주민?
 
▶박주민 : 아니요. 윤석열.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보시면 수사기관은 다양해져야 하고 수사기관 간에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요.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김태현 : 모든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안 그러고 간명했는데, 의원님이 주도하시는 사법개혁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너무 복잡해져서 이 사건은 어디서 수사받고 뭐 어디서 기소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제도가 간명해야 좀 쉬울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간명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당 내부의 반대, 당 외부의 반대, 개혁대상인 검찰의 어떤 저항 등등이 어우러지면서 수사와 기소가 간명하게 분리되면서 정리되는 그런 개혁안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약간 짬뽕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는 또 공수처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거고요. 공수처도 보고 나서 공수처도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간명하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기반은 갖추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지난 민주당 정권 때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문제를 이번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완벽하게 마무리짓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주민 :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많이 커졌다고 봐요. 저희가 1차, 2차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할 때도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제 기억에는... 이게 제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그때 방향이 맞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건 찾아보십시오.
 
▷김태현 :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공수처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진영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박주민 :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것은 수사기관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것이 공수처를 가지고 다른 정치권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검찰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검찰 가지고 뭐 정치권을 유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텐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더 짚어보지요. 지금 여러 가지 개혁방향, 특히 사정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첩사, 이게 사실 이번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대잖아요. 이걸 사실상 해체수순으로 쪼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박주민 : 좀 재미있는 게 우리 당이나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도 사정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경제라든지 오히려 신산업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언론들은 오히려 사정기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특히 보수언론들은 여기를 많이 다루던데요. 방첩사 관련된 부분도 당이나 후보의 공식입장 이런 건 아니고,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식공약으로 채택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김태현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정보와 수사를 결합한 국제적인 기구는 별로 없지요. 그렇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CIA 플러스 FBI가 되는 거니까요.
 
▶박주민 : 그렇지요. 원래 그래서 국정원을 설계했던 김종필 그분도 수사와 정보를 결합시키는 것 자체는 자기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분간 초반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회고록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사와 정보가 결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김태현 : 그 정보 가지고 수사할 수 있으니.
 
▶박주민 : 그렇지요. 정보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 돼서 그것들을 계속 개혁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 방향인데 자꾸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이번에 방첩사 관련돼서도 그 전신인 기무사나 이런 데를 보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뭐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아마 보수언론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정기관 개혁 부분이요.
 
▶박주민 : 본인들이 자꾸 사정기관을 이상하게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아마 보수진영 시각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적폐청산이라는 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더 세고 더 강한 적폐청산 시즌2가 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걱정,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박주민 : 사실 내란이라는 행위가 있었지요. 이 내란이라는 게 친위쿠데타적인 형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기관들이 내란에 소위 말하는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동원된다거나 군이 동원된다거나. 저는 검찰도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상들에 대한 진상의 규명, 그러고 관련된 자들의 경중에 따른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란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가는 것이 무조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헌재의 탄핵결정문 보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국민들의 오래된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중대하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면 그런 국민적 우려, 신뢰붕괴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가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정의 어떤 핵심의 초점과 방향이 그것이냐. 지금 경제 너무 힘들고, 민생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적인 국정의 운영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